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보도검사 항소 기각(1심 무죄 유지), 무죄 확정
수집한 보도에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한 별도 확인은 아닙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2-3형사부, 퇴직 공무원 A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를 유지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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