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7.23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6년, 벌금 2억원B씨: 징역 2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전체 출처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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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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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 삼성전자 부장 A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유출해 중국 기업 CXMT가 제품 개발에 쓰게 한 혐의를 받았고, 협력업체 직원 B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2025.07.23
최초 보도일: 2025.07.23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8부
보도된 판사: 김성수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6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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