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형사 · 1심선고 2025.03.17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8년, 벌금 150억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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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 폭탄업체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로 징역 8년·벌금 150억 원 선고.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벌금 15억 원을, 법인 2곳에는 각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원문 기사 9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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