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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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미용실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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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 9월 경남 거제시 골프장에서 흉기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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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경비실 문을 당겨 이웃을 넘어뜨렸다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이 피해자 진술과 맞지 않고 피해자가 일부러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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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은 길 가던 12세 아동 등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 거동 곤란으로 벌금 납입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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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9월 5일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흉기로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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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공금 2억 3000만 원을 빼돌린 전 해경 직원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5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0차례에 걸쳐 공금을 빼돌렸고, 재판부는 피해액을 모두 상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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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은 아버지와 내연녀를 폭행한 20대 여성 A씨에게 특수상해, 존속폭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 집을 찾아가 아버지와 내연녀를 때렸고, 내연녀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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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 폭탄업체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로 징역 8년·벌금 150억 원 선고.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벌금 15억 원을, 법인 2곳에는 각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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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도크 점거 농성 하청노조 간부 A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고, 선고 직후 조선하청지회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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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은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고, 한화오션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표 모두 1심 선고 6일 만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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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하고 한화오션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2년 3월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와이어 교체작업을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로 보아 법 적용 유예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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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은 조선소 하청업체 작업반장 A씨와 공무반 소장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화오션 법인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022년 3월 승강 설비 와이어 교체 작업 중 65ｍ 높이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에 작업자가 맞아 숨진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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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하청 노조 지회장 A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2명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구형했으며, 이들은 2022년 51일간 파업하며 1독 등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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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동거녀를 살해해 암매장한 50대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4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가 2008년 범행 당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어서 살인죄 15년, 마약죄 5년의 수정 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