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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saWatch

판사 명부

박병민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1건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1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살인미수

제1형사부 · 재판장

선고 결과
징역 20년, 압수된 흉기 2자루 몰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명령(준수사항 부과),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배상명령 불허

AI 요약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미용실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 · 1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특수상해, 존속폭행 등

형사3단독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은 아버지와 내연녀를 폭행한 20대 여성 A씨에게 특수상해, 존속폭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 집을 찾아가 아버지와 내연녀를 때렸고, 내연녀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