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AI 요약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도크 점거 농성 하청노조 간부 A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고, 선고 직후 조선하청지회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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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하청 노조 지회장 A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2명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구형했으며, 이들은 2022년 51일간 파업하며 1독 등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