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AI 요약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미용실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요약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9월 5일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흉기로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 9월 경남 거제시 골프장에서 흉기로 범행했다.

AI 요약

창원지법 통영지원, 경비실 문을 당겨 이웃을 넘어뜨렸다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이 피해자 진술과 맞지 않고 피해자가 일부러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I 요약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길 가던 12세 아동 등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 거동 곤란으로 벌금 납입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부과하지 않았다.

AI 요약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공금 2억 3000만 원을 빼돌린 전 해경 직원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5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0차례에 걸쳐 공금을 빼돌렸고, 재판부는 피해액을 모두 상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AI 요약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은 아버지와 내연녀를 폭행한 20대 여성 A씨에게 특수상해, 존속폭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 집을 찾아가 아버지와 내연녀를 때렸고, 내연녀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I 요약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도크 점거 농성 하청노조 간부 A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고, 선고 직후 조선하청지회는 항소했다.

AI 요약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 폭탄업체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로 징역 8년·벌금 150억 원 선고.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벌금 15억 원을, 법인 2곳에는 각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AI 요약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하청 노조 지회장 A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2명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구형했으며, 이들은 2022년 51일간 파업하며 1독 등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은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고, 한화오션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표 모두 1심 선고 6일 만에 항소했다.

AI 요약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하고 한화오션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2년 3월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와이어 교체작업을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로 보아 법 적용 유예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I 요약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은 조선소 하청업체 작업반장 A씨와 공무반 소장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화오션 법인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022년 3월 승강 설비 와이어 교체 작업 중 65ｍ 높이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에 작업자가 맞아 숨진 사고였다.

AI 요약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동거녀를 살해해 암매장한 50대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4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가 2008년 범행 당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어서 살인죄 15년, 마약죄 5년의 수정 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