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1.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폭행
2025고정134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창원지법 통영지원, 경비실 문을 당겨 이웃을 넘어뜨렸다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이 피해자 진술과 맞지 않고 피해자가 일부러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소속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판사
소속 이력 2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1.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2025고정157
- 선고 결과
-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면제)
AI 요약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길 가던 12세 아동 등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 거동 곤란으로 벌금 납입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부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