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비공개 개발 중 · 공개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횡령, 위작공문서행사(내부전자 결재 시스템의 공금 잔액 정보를 위작해 행사한 혐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5개월, 집행유예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공금 2억 3000만 원을 빼돌린 전 해경 직원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5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0차례에 걸쳐 공금을 빼돌렸고, 재판부는 피해액을 모두 상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이새롬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