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주거침입,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100m 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혼한 아내의 펜션 주차장에 무단 침입하고 전기통신 매체 이용 접근금지 명령 뒤에도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