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3천만원업체: 벌금 3천만원, 2억5천여만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1형사부, 폐기물을 불법 매립·위탁 처리한 70대 석재업자 A씨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천만원 선고. A씨는 2016년 4월께부터 2025년 4월께까지 폐기물 928.2t을 무단 매립한 혐의였고, 피고인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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