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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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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청구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사우나 손님을 마사지하다 다치게 한 A씨(70대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검찰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5단독
보도된 판사
위은숙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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