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15단독 (마약·교통)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5단독,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73세 A씨에게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약물 과다복용을 막던 구급대원을 효자손으로 5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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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업체 공동대표 A씨·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7월 인천 서구 공장에서 낙하 방지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출입도 통제하지 않아 작업자가 1.3t 덕트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유족과 2억 원에 합의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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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건축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4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어린이집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7차례 4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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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식당에서 패싸움을 벌인 30대 폭력조직원 A씨에게 공동상해,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식당에서 지적을 받자 식탁을 뒤엎고 상대 조직원 2명을 폭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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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버섯농장 공동 운영과 동업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속여 4억 원과 대금 2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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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나이트클럽 입장 거부에 행패 부린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나이트클럽 앞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도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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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동료를 둔기로 때린 주유소 직원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20대)에게는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두 사람은 주유 할인권 문제로 말다툼하다 서로 폭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