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년, 약 1천800만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유인책 A씨(3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징역 6년과 약 1천8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9명에게 27억원을 가로채는 조직에 가담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김국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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