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 1심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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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관세법인 공금 28억원을 빼돌린 사무장 A씨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25차례에 걸쳐 법인 계좌의 대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액 중 8억원을 법인을 위해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11.29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5부

보도된 판사

김현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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