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형사부 (합의·외국인·부패·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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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후임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A씨에게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 복무 중 양팔 들고 서 있기를 시키거나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려 불을 붙이고 '기절놀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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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5형사부, 불법 위치추적·녹음 앱 업체 실운영자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자격정지 5년과 19억 7406만9344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사는 범죄수익 33억 9635만2589원의 추징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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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자녀에게 학교 대화를 녹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녹음 내용을 들어본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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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관세법인 공금 28억원을 빼돌린 사무장 A씨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25차례에 걸쳐 법인 계좌의 대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액 중 8억원을 법인을 위해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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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지인을 속여 77회에 걸쳐 20억5104만여 원을 편취한 60대 여성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0월 어선과 냉동창고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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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클럽 앞에서 경호원들을 폭행하고 순찰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휘둘러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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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6억원대 사기를 친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과 6억 1900만여 원 배상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속여 44회에 걸쳐 6억 27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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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A씨(40대 남성)에게 가스방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부산진구 주거지에서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잘라 가스를 배출해 아래층 복도까지 퍼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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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불리한 증언에 보복해 흉기를 휘두른 80대 A씨에게 보복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부산시노인복지관에서 3명을 다치게 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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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캄보디아 투자리딩사기 조직에서 번역을 맡은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11월 약 19억 원을 조직에 벌어준 혐의를 받았고, 단순 번역으로 사기를 방조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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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동거녀의 딸을 상습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거녀 B씨에게는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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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조현병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부산 금정구 길에서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의 위협적 행동과 유족의 선처 탄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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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필로폰 밀수를 관리한 4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5년·벌금 2억 403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도매가 기준 2억 8816만 8000원치 필로폰을 필리핀에서 국내로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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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한국마사회 과장을 사칭해 순금 불상을 주겠다고 속인 5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302차례에 걸쳐 7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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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A씨(30대 남성)에게 촬영물 이용협박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여자친구 신체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하고 피해자 가족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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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A씨는 6년지기 친구의 SNS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 264개를 만들어 텔레그램 방에 유포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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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야산에 마약 공장을 차린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징역 13년과 추징금 2억805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8월 경기도 파주 야산에서 해외 반입 약물로 알약 1만여 정(시가 3억 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했지만 대화 내용과 정황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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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마약을 숨기고 좌표를 공유해 판매한 30대 A씨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과 9월 양수기함과 수도 계량기함에 액상대마와 합성대마를 숨기고 좌표를 공범에게 전송했으며, 합성대마는 5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