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5.12.10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검사는 범죄수익 전액 33억 9635만2589원의 추징을 구형함
- 선고 결과
- A씨: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B씨: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 3년C씨: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심급별 진행
1심 · 부산지방법원 · 2025.12.10 선고 · 징역 7년지금 보는 기록
3심 · 대법원 · 2026.09.10 선고 · 징역 7년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제5형사부, 불법 위치추적·녹음 앱 업체 실운영자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자격정지 5년과 19억 7406만9344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사는 범죄수익 33억 9635만2589원의 추징을 구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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