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6.09.10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 3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상고 기각,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5년, 19억 7400만원 추징 확정
심급별 진행
3심 · 대법원 · 2026.09.10 선고 · 징역 7년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2부, 감시 앱 운영자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7406만여원 원심 확정. A씨는 2019년부터 동의 없이 위치를 수집하고 통화 11만여건을 녹음할 수 있는 앱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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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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