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4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부는 지인을 속여 77회에 걸쳐 20억5104만여 원을 편취한 60대 여성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0월 어선과 냉동창고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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