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부, 자녀에게 학교 대화를 녹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녹음 내용을 들어본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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