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7년
심급별 진행
1심
2025.04.30 선고
지금 보는 기록부산지방법원
징역 3년
2심
선고일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부, A씨(30대 남성)에게 촬영물 이용협박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여자친구 신체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하고 피해자 가족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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