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선고일 미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기각(1심 유지: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심급별 진행
2심 · 부산고등법원 · 선고일 미상 · 기각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형사1부,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징역 3년을 유지했다. 1심에서 검찰은 형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등록이 필요하다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