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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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폴라리스쉬핑 전 회장 김완중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금고 2년 선고. 재판부는 격창 양하·적재와 침몰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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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술값 갈등을 빚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부산 북구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50대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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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생후 6일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 A씨에게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2월 딸을 침대에 방치하고 분유를 제때 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영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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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1형사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준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순찰차 앞을 약 10분간 가로막은 행위를 폭행으로 보아 이 부분 무죄를 뒤집었고, 원심도 징역 2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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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전 공단 차장 A씨(40대)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 벌금 5억 원, 602만 원 추징 선고.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설계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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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지인 여성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의 쌍방 항소를 기각했으며,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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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장씨는 2024년 총선 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와 문자로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이 지난 1월 무죄 원심을 깨고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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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뇌병변 친형을 목 졸라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부산 사하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친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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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아버지와 다투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1심과 같은 무죄 선고.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충분히 수긍이 가고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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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10대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웃 주민과 함께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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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우루과이에서 총을 쏴 선원을 숨지게 한 A씨(80대)에게 살인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나 항소심에서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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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족이 지속적으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으며,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동구 자택에서 80대 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