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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 2025.11.20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2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형사1부는 10대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웃 주민과 함께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김주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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