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부산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2026.05.21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7년, 벌금 5억 원, 602만 원 추징B씨: 징역 5년, 벌금 5억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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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형사1부, 전 공단 차장 A씨(40대)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 벌금 5억 원, 602만 원 추징 선고.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설계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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