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25.08.28 · 살인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원심 파기, 징역 6년, 우루과이 복역 기간 중 4년을 형에 산입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형사1부, 우루과이에서 총을 쏴 선원을 숨지게 한 A씨(80대)에게 살인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나 항소심에서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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