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호

AI 요약

부산고법 형사1부,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징역 3년을 유지했다. 1심에서 검찰은 형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등록이 필요하다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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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아동 성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물을 판매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징역 6년을 유지했다. A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공탁이 있었으나 피해자 측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양형 조건에 중요한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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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A씨(20대)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조직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1억2600만 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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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검찰 사무과장 A씨에게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벌금 4000만 원, 추징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알선뇌물수수 범행을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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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중증 장애여성을 강제추행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부산시청 앞 농성장 등에서 중증 장애인 여성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따로 구속하지는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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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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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의 상해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파트 출입구에서 말다툼을 말리던 경비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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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A씨(30대)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천마산에 불을 질러 임야를 태우고 압수수색 나온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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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후배를 필리핀에서 살해한 40대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A씨는 채무 탕감과 7억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보험설계사 B씨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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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마약 밀수와 사기 등 혐의의 30대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과 2억55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부인하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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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스터디카페 면접을 빙자해 여성들을 키스방에 알선한 A씨(40대 남성)에게 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0~50명의 여성을 키스방 직원으로 알선하고 6명을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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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관리한 20대 유학생 A씨에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 선고. A씨는 중국 SNS에서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휴대전화 단말기 11대로 중계기를 관리했고, 재판부는 자백·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