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25.05.29 · 산림보호법 위반 등(방화,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관련)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 기각. 징역 4년,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
심급별 진행
2심 · 부산고등법원 · 2025.05.29 선고 · 징역 4년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형사1부, A씨(30대)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천마산에 불을 질러 임야를 태우고 압수수색 나온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