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5.02.13 · 산림보호법 위반,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등(방화, 경찰관 폭행 상해)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4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보호관찰 5년
심급별 진행
1심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5.02.13 선고 · 징역 4년지금 보는 기록
2심 · 부산고등법원 · 2025.05.29 선고 · 징역 4년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년과 취업제한 3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천마산 2곳에 불을 질러 임야 약 50평을 태우고, 지난해 7월 부산지하철 괴정역에서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미상
- 보도된 판사
- 이진재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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