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살인미수
형사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AI 요약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사상구 도로에서 후배 B씨의 복부와 왼팔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 재판연구관
1부 자
대법원 · 재판연구관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최신순
형사1부 · 재판장
AI 요약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사상구 도로에서 후배 B씨의 복부와 왼팔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제1형사부 · 재판장
AI 요약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1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집행유예 취소로 형을 집행하러 온 검찰수사관 등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해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를 협박해 3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서부지원,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년과 취업제한 3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천마산 2곳에 불을 질러 임야 약 50평을 태우고, 지난해 7월 부산지하철 괴정역에서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형사1부 · 재판장
AI 요약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A씨(30대)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고 꾸짖는 어머니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형사1부 · 재판장
AI 요약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편의점 점원을 위협해 음식을 훔친 20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26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을 커터칼로 위협하고 김밥, 햄버거, 담배 1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형사1부 · 재판장
AI 요약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허위 학력 현수막을 게시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 공천 면접을 앞두고 47회에 걸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표찰을 착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34회에 걸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