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선고일 미상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등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2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형사1부,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관리한 20대 유학생 A씨에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 선고. A씨는 중국 SNS에서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휴대전화 단말기 11대로 중계기를 관리했고, 재판부는 자백·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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