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호

AI 요약

부산고법 형사1부, 마약 밀수와 사기 등 혐의의 30대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과 2억55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부인하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I 요약

부산고법 형사1부, 스터디카페 면접을 빙자해 여성들을 키스방에 알선한 A씨(40대 남성)에게 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0~50명의 여성을 키스방 직원으로 알선하고 6명을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고법 형사1부는 사실혼 관계 여성의 딸을 성폭행한 A씨(40대 남성)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양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AI 요약

부산고법 형사1부,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관리한 20대 유학생 A씨에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 선고. A씨는 중국 SNS에서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휴대전화 단말기 11대로 중계기를 관리했고, 재판부는 자백·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AI 요약

부산고법 형사1부, 유튜버를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보복살인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부산고법 형사1부,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뇌물을 받은 검찰 수사관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항소기각, 징역 3년 유지. A씨는 건설사 비자금 조성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넘기고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고법 형사1부,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등을 빼돌린 전 법원 공무원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22년을 구형했고, 1심은 각각 징역 13년과 4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