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25.03.27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징역 22년
- 선고 결과
- 징역 1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형사1부,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등을 빼돌린 전 법원 공무원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22년을 구형했고, 1심은 각각 징역 13년과 4년이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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