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25.07.10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 강제추행)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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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중증 장애여성을 강제추행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부산시청 앞 농성장 등에서 중증 장애인 여성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따로 구속하지는 않기로 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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