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25.06.26 · 살인 등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무기징역
- 선고 결과
-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형사1부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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