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항소 기각(원심 징역 5년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선고일 미상
부산지방법원
징역 5년 · 1심 부산지방법원2심
선고일 미상
지금 보는 기록부산고등법원
항소기각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형사1부,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A씨(20대)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조직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1억2600만 원을 편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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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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