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KTX 승무원에게 욕설한 40대 사회복지사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열차 안에서 승무원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았고, 약식 사건으로 다뤄졌다가 정식재판청구를 거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강신영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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