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1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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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A씨(50대 여성)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8월 넘어져 다친 자신을 응급조치하던 구급대원들을 수건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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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맹견 로트와일러를 안전장치 없이 방치해 행인을 다치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의 개가 산책 중이던 여성에게 달려들어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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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이웃 60대 여성을 스토킹한 A씨(5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도어락을 건드려 경고음을 울리게 하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며,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어기고 범행을 계속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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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샤워 장면을 훔쳐보고 속옷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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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20대 여직원을 추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CTV 영상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고, A씨 변호인과 검찰은 모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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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9일 원주시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제한속도(시속 50㎞)를 넘긴 시속 104㎞로 달리다 맞은편 차량을 충격해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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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매수 등) 혐의 A씨(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B씨(3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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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을 반복한 5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했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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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게임장에서 1점당 1원으로 환전해 준 A씨(40대 남성)에게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방조 혐의의 C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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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버스 옆자리 승객을 추행하려 한 A씨(2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자고 있던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지려다 미수에 그쳤고,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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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여성과 그 직원을 속여 4억 6000만여 원과 13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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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세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올해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승합차를 약 900m 몬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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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의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편의 내연녀 아파트 출입문을 흉기로 손괴하고 흉기로 협박했으며, 재판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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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딸의 민원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자 70대 B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혐의였고, A씨는 재판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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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60대 여성 C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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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공매 전원주택을 싸게 사주겠다며 B씨에게서 13번에 걸쳐 1247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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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멧돼지로 오인해 동료를 쏴 숨지게 한 50대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8일 밤 횡성군에서 멧돼지 포획 중 신호 약속을 무시하고 동료를 향해 엽총을 발사했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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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만취운전으로 연쇄 추돌사고를 낸 A씨(40대)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8월17일 오후 2시께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어린이 2명을 포함한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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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동료를 추행한 20대 공무원 A씨에게 강제추行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8월 인생네컷 사진을 찍던 중 30대 여성 직장 동료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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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어린 자녀들을 방임한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중순부터 6월 6일까지 악취가 나는 집에서 4세·1세 아들을 방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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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입영을 피하려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A씨(2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병역판정검사에서 50.9㎏, 같은해 8월 재측정에서 52㎏이 나와 신체등급 4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