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선고일 미상 · 병역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입영을 피하려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A씨(2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병역판정검사에서 50.9㎏, 같은해 8월 재측정에서 52㎏이 나와 신체등급 4급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김도형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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