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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수강 4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SBS 뉴스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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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어린 자녀들을 방임한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중순부터 6월 6일까지 악취가 나는 집에서 4세·1세 아들을 방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강명중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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