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5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부는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70대 재미교포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10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국내에 머물다 적발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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