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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전주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500만원(검사 항소 기각, 원심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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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6개월(1심 구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3-2 항소부, 김석환 정읍시의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 선고.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김 시의원은 2023년 8월 자전거로 7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2 항소부
보도된 판사
황지애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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