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2부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3-2부, 1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원자잿값 상승으로 회사 경영이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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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2형사부,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한 A씨(50대)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친인척 명의를 빌려 3차례 청약해 당첨된 뒤 소유권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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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2부,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은 휴게소 업주 A씨(7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 선고. A씨는 임금 1천850만원과 퇴직금 165만원 등을 주지 않고 노조 동의 없이 근무 시간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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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2부, 도로에 누워있던 시민을 치고 달아난 20대 외국인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원심을 유지했다. 검사는 1심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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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2 항소부, 주범 A씨(6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2019년 AI로 가상화폐를 거래해 수익을 낸다고 속여 1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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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2 항소부, 김석환 정읍시의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 선고.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김 시의원은 2023년 8월 자전거로 7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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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2부, 개 25마리를 감전시켜 죽인 농장주 A씨(60대 남성)의 동물보호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7월 정읍시 농장에서 개들을 철망에 가두고 고압 전류를 흘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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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2형사부는 외국산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A씨(50대)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호주·미국 쇠고기 1796㎏으로 만든 갈비탕을 한 그릇 1만 2000원에 '한우갈비탕'으로 표시해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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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2형사부는 전직 교통경찰관 A씨(34세)의 범인도피 방조·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조수석에 탄 친구와 운전자를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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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2형사부, A씨(5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나이트클럽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11차례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