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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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2부, 1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원자잿값 상승으로 회사 경영이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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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2형사부는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한 A씨(51세 여성)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업무방해, 주택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사회봉사 120시간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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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2부,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은 휴게소 업주 A씨(7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 선고. A씨는 임금 1천850만원과 퇴직금 165만원 등을 주지 않고 노조 동의 없이 근무 시간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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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2형사부, A씨(27·우즈베키스탄 국적)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A씨는 2025년 12월 군산 도로에서 누워 있던 사람을 밟고 지나간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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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2 항소부, 주범 A씨(6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2019년 AI로 가상화폐를 거래해 수익을 낸다고 속여 1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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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2 항소부, 김석환 정읍시의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 선고.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김 시의원은 2023년 8월 자전거로 7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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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2부, 개 25마리를 감전시켜 죽인 농장주 A씨(60대 남성)의 동물보호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7월 정읍시 농장에서 개들을 철망에 가두고 고압 전류를 흘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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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2형사부는 외국산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A씨(50대)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호주·미국 쇠고기 1796㎏으로 만든 갈비탕을 한 그릇 1만 2000원에 '한우갈비탕'으로 표시해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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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2형사부는 전직 교통경찰관 A씨(34세)의 범인도피 방조·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조수석에 탄 친구와 운전자를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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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2형사부, A씨(5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나이트클럽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11차례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