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전주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11.19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검사 항소 기각, 벌금 4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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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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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2부, 개 25마리를 감전시켜 죽인 농장주 A씨(60대 남성)의 동물보호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7월 정읍시 농장에서 개들을 철망에 가두고 고압 전류를 흘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2025.11.19
최초 보도일: 2025.11.19
선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2부
보도된 판사: 황지애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7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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