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수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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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전 경기도 공무원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3년간 50여차례에 걸쳐 허위 출장내용을 기재해 5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원문 기사 17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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