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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2025.04.17 ·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택시기사 A씨(6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끼어들기를 한 운전자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제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2형사부
보도된 판사
임재남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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