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남

AI 요약

제주지법 형사2부, 투숙객을 성폭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 A씨(20대)에게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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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12세 아동에게 신상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수강, 7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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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A씨(20대)에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0대에게 담배 10갑을 대가로 건네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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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배우 황정음에게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기획사 자금 43억 원을 13차례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전액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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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여성 승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A군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군은 살해 목적이 없었다며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고, 심신미약 상태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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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촬영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채팅 앱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했고, 재판부는 반성, 처벌 전력 없음, 합의를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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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직원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과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술집 화장실에서 직원을 주먹과 14㎏ 항아리로 폭행하고 목을 졸랐으며, 재판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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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동료 대화를 몰래 녹음한 수습직원 A씨(30대)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상담센터에서 근무하며 두 차례 동료 3명의 업무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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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기타 학원 강사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세 미만 학원생을 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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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골프장 자금 55억여원을 횡령한 4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현재 34억여원을 변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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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여성을 불법촬영·강제추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8월쯤까지 서귀포시 전통시장 등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70여회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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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제자 2명을 폭행·추행한 40대 펜싱 지도자 A씨에게 강제추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펜싱클럽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1명과 중학생 1명을 폭행·학대한 혐의를 받았고, A씨 측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