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5.05.2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 1심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골프장 자금 55억여원을 횡령한 4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현재 34억여원을 변제한 상태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5.29

최초 보도일

2025.05.29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제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2형사부

보도된 판사

임재남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