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남

AI 요약

제주지법 형사2부, 필로폰 2.98㎏을 제주로 들여오려던 A씨(60대 남성)에게 특가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캄보디아에서 여행용 가방 밑바닥에 필로폰을 숨겨 들여오려다 적발됐고, 재판 과정에서 마약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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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4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금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억1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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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A씨(30대 중국인 여성)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A씨는 카지노에서 거액을 잃어 빚을 진 상태에서 환전을 빙자해 환전상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을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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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새벽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 2명을 치고 달아났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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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무면허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제주시 오라동 인근에서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차로 치고 달아났고,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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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편의점 점원을 유사강간한 60대 A씨에게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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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여성 승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A군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군은 살해 목적이 없었다며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고, 심신미약 상태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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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고교생 A군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28일 밤 제주시 아라동에서 같은 버스에 탔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흉기를 휘둘렀고, 피고인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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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촬영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채팅 앱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했고, 재판부는 반성, 처벌 전력 없음, 합의를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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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직원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과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술집 화장실에서 직원을 주먹과 14㎏ 항아리로 폭행하고 목을 졸랐으며, 재판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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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중고차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 20% 수익을 주겠다며 12명에게서 27억 8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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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50대)에게 운전자폭행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13일쯤 제주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